카지노 연장 불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 RFKR입니다

RFKR과 문체부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일대 개발 사업의 지연 등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국 푸리 그룹 한국법인 알에프 케이 알은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고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RFKR의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을 불승인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5일입니다.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지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RFKR은 이의신청을 한 뒤, 곧바로 공동투자자를 찾아 카지노 건물 공사 재개 등 복합리조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카지노 건물의 공정률은 24.5%입니다. RFKR은 현재 미단시티의 주변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각하더라도 건물 철거비 200억여 원을 포함해 1천500억 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RFKR은 만약 문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RFKR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및 요건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미단시티 사업 전체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는 데다, 인천경제청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대체 사업자를 찾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공방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2일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의 2차 회의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인천경제청은 대체 투자자를 찾아 사업을 이관할 때 인허가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검토 중이며, 땅 소유권이 RFKR에 있다 보니 직접적인 자금 투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영종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 시티나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이 이곳의 카지노 등에 추가 투자토록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3차 활성화 협의체의를 열고 재논의할 계획입니다.